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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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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천진한국상회
 조회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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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힘내세요! 加油!
( 앞으로 보내드리는 정보를 모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정보-001호] 天津韓國商會 제공(2008.12.29)
중국 ‘도주 외국기업’ 끝까지 추적하겠다!
< 공권력 동원 책임 묻겠다 > 한국기업 겨냥한 듯
중국이 무단 철수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국경을 넘어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12월20일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외자기업의 무단 철수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진상을 규명, 필요할 경우 소송을 통해 중국인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고 21일 신경보 등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야반도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 자국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수년간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로 중국에 경제 손실은 물론 해당국과의 관계 및 지방 경제에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언론은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가 줄고 인건비 상승 등 원가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철수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외자기업 관리가 지나치게 느슨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외자기업의 무단 철수로 손실을 본 기업이 사법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구체적 상황에 근거해 상대국과 체결한 상법, 형법 협조 조약에 근거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산둥성 칭다오 등에서 한국기업의 무단 철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보는 지난해 칭다오에서만 87개의 한국기업이 비정상적인 철수를 했다고 전했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부연구원은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과 경제위기로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외국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한국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위기에 봉착한 한국기업들이 부득이 철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급상, 은행, 근로자, 지방정부에 많은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 김종택 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광둥, 산둥성에서 대만, 홍콩, 한국기업들의 무단도피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소 6개월 이상 되는 중국 내 기업의 청산절차가 개선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처한 외국기업들의 비정상적 철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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